책 기록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마강래

   

지난 주 도서관에서 빌려와 매일 조금씩 읽어서 드디어 오늘 완독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강렬한 제목에서 매우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내 우려와 달리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저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 대도시권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전반부에는 지방분권이 왜 시기상조인지에 대한 주장이 실려있고, 책의 후반부에는 그럼 어떻게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나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의 발전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지방에 대해, 지방의 발전에 대해, 요즘 자주 들리는 지방 분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고향을 비롯한 지방의 침체를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접하면서도, 막연하게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면 좋은거지, 지방분권이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겠지, 지방 소멸의 위험이 있다니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방의 침체라는 이슈가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도권vs지방의 구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미 인구 빼앗기 경쟁이 시작된 지역 사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건 내가 너무 관련지식이 부족한 채로 책을 읽어서 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책에서 전반적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지역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연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았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방이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거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이 더이상 쇠퇴하지않고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나의 작은 생각들이 지방의 성장과 쇠퇴에 이만큼의 영향도 끼치지 못하겠지만,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자의 바람대로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지방소멸이라는 전국가적 문제를 끌어안은 채 함께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다.